민원서식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가설건축물 촉조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건축도시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 신청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착공신고 착공신고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착공연기신청 착공연기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경관주택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
옥외광고사업 ([ ]신규 [ ]변경 [ ]휴업 [ ]폐업 [ ]재개업) 등록신청서 옥외광고사업 ([ ]신규 [ ]변경 [ ]휴업 [ ]폐업 [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경관주택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경관주택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사업자등록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경관주택팀 신청서작성제출 →접수→등록기준적합여부확인(서류검토)→임대사업자등록대장등재→등록증작성→등록증발급 없음 등록면허세:9천원~27천원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5조제1항, 같은법새행규칙제2조1항
군·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군·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없음
(사용검사, 임사사용승인) 신청 (사용검사, 임사사용승인) 신청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1. (임시) 사용검사신청서 2.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에 한함) 3.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검사필증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승인조건 등 구비서류 및 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확인증 작성 ⇒ 검사확인증 발급 없음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구비서류 및 관련부서 협의) ⇒ 결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건축허가 등 수수료 : 4천원 이상 ~ 160만원 이하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 납부 국민주택 채권 등 1. 주택법에 의한 등록업자 2. 건축법 및 주택법령 등 관계법령 적정여부 3. 토지사용권리 확보 여부 등 검토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