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체육시설업 신고(신규/변경) 체육시설업 신고(신규/변경) 민원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신규 3만원, 변경 1만원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등록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등록 민원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내수면어업 면허 연장허가 내수면어업 면허 연장허가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내수면어업 면허 내수면어업 면허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내수면어업 허가 내수면어업 허가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내수면어업 신고 내수면어업 신고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전용상수도설치(변경)인가 전용상수도설치(변경)인가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공공하수도(공사.유지.변경.폐지)허가 공공하수도(공사.유지.변경.폐지)허가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급수공사신청 급수공사신청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 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재무과 기획감사실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서 제출 재무과 재무과 부과팀
공유재산 매수 대부 신청 공유재산 매수 대부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공유재산 매수 대부 신청서 5,000원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대부 및 매각 가능 재산인지 사전 문의 후 신청서 제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서 제출 재무과 재무과 부과팀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 신청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재무과 기획감사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서 재무과 재무과 부과팀
지방세 이의신청 지방세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지방세 심사청구 지방세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재무과 재무과 세정팀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 연장 신청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재무과 기획감사실
지방세 심판청구 지방세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재무과 재무과 세정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결정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재무과 재무과 부과팀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실적증명 발급 재무과 재무과 경리팀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 신청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재무과 기획감사실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지방세 환급금 양도 신청 재무과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재무과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재무과 기획감사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재무과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과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지방세 권리보호요청 신청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재무과 기획감사실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재무과 기획감사실
지방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재무과 재무과 세정팀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취득세 신고서 제출 재무과 재무과 세정팀
봄의마을(광장) 사용 허가신청서 봄의마을(광장) 사용허가 시설행정팀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시설행정팀 서천군 종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1호 서식 서천군 종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체육시설(서천국민체육센터, 서천군민체육관)사용 허가신청서 체육시설사용허가(서천국민체육센터, 서천군민체육관, 한산모시체육관, 종합운동장) 공공체육시설팀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체육시설팀 서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서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유료직업소개소등록 유료직업소개소등록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무료직업소개소신고 무료직업소개소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노동조합 설립신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어업휴업신고 어업휴업신고 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어선개조발주 허가신청 어선개조발주 허가신청 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어선건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신청 어선건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신청 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어선건조(발주)허가신청 어선건조(발주)허가신청 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어선(변경)등록 신청 어선(변경)등록 신청 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어업개시신고 어업개시신고 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신고 어업신고 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어업폐업 신고 어업폐업 신고 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발급 신청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발급 신청 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낚시어선업 신고 낚시어선업 신고 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어업변경허가 신청 어업변경허가 신청 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어업허가 신청 어업허가 신청 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어업허가 유예신청 어업허가 유예신청 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 및 열람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 및 열람 신청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
자동차 등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 등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
자동차 등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자동차 등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
자동차 등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 자동차 등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
자동차 등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 등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
자동차 관리사업(휴.폐업) 신고 자동차 관리사업(휴.폐업) 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 없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 12,000원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 13,100원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0,000원 자동차관리법
방문판매업 신고 방문판매업 신고 민원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민원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업인 지정 신청 담배소매업인 지정 신청 민원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첨부 참조
고압가스 사업(저장소 사용) (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 고압가스 사업(저장소 사용) (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첨부 참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첨부 참조
고압가스 제조 (변경)신고 고압가스 제조 (변경)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첨부 참조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 판매) (변경)허가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 판매) (변경)허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첨부 참조
도시가스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 도시가스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첨부 참조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첨부 참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저장소 사용) (개시, 중단, 폐지, 재개)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저장소 사용) (개시, 중단, 폐지, 재개) 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첨부 참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지위승계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지위승계 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첨부 참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첨부 참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첨부 참조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고)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첨부 참조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첨부 참조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배수설비 설치 신고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없음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법인합병신고 법인합병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신청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신청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채취허가신청 골재채취허가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채취업 법인 합병 신고 골재채취업 법인 합병 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변경신고 골재채취업 등록사항변경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 선별, 파쇄(바다골재 선별, 세척)신고 골재 선별, 파쇄(바다골재 선별, 세척)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업 폐업신고 건설업 폐업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업 양도신고 건설업 양도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업 상속신고 건설업 상속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고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업등록사항 신고 건설업등록사항 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업 등록신청 건설업 등록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신청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진료검진팀) 주민등록증 또는 공적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3000 검사결과 정상 및 양호인 경우 발급 성매매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등 건강진단규칙 제3조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1) 건축허가서 사본 2) 준공설계도면 사본 3) 위임서(신청인이 건축주가 아닐 시)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뒷면 게시 기타 참고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위성방송, 지상파TV, FM라디오방송,종합유선방송),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심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사용전검사 수수료(연면적) 500㎡미만 - 2만원 1000㎡ 미만 - 3만원 3300㎡ 미만 - 4만원 3300㎡ 이상 - 6만원 재검사 검사비용의 50%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목록 및 유의사항 알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첨부파일 참조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위성방송, 지상파TV, FM라디오방송,종합유선방송),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심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
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축산물운반,판매업 영업신고 축산물운반,판매업 영업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10,000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5,000원
초지 조성 허가 초지 조성 허가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축산팀
초지 전용 신고(변경신고) 초지 전용 신고(변경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축산팀
종축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종축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축산팀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관리약사 변경신고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관리약사 변경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1,000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의 변경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의 변경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6,000원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신고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10,000원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축산팀
부화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부화업 허가(변경허가)신청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축산팀
동물용의약품등(허가,등록증재교부,신고증)신청 동물용의약품등(허가,등록증재교부,신고증)신청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1,000원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5,000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20,000원
동물용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변경신고) 동물용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변경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10,000원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 신청(신고)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 신청(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5,000원
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 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10,000원
동물약국 개설 신고 동물약국 개설 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5,000원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병원 개설 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9,000원
가축인공수정소 등록(변경) 신고 가축인공수정소 등록(변경) 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축산팀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청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청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축산팀
가축사육업 허가(변경) 신청 가축사육업 허가(변경) 신청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축산팀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축산팀
계란 집하업 신고 계란 집하업 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축산팀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허가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9,000원~27,000원
입목벌채신고 입목벌채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9,000원~27,000원
토석채취(토석,토사)허가 토석채취(토석,토사)허가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20,000원 이상~ 9,000원~27,000원
용도변경승인 신청 용도변경승인 신청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9,000원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20,000원 이상~
산지전용허가 변경 신고 산지전용허가 변경 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산지전용(허가,신고) 협의,변경협의 요청 산지전용(허가,신고) 협의,변경협의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20,000원 이상~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신고, 기간연장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9,000원~27,000원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변경신고, 기간연장신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5,000원~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신고)허가 신고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신고)허가 신고서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9,000원~27,000원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위생팀 28,000
식품영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식품영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위생팀 붙임참조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위생팀 9300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공인중개사,보조원(고용,해고등) 인장등록신고 공인중개사,보조원(고용,해고등) 인장등록신고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변경) 이전 신고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변경) 이전 신고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여권발급 신청 여권발급 신청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신청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신청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변경허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변경허가)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청소년 수련시설(폐지 휴지) 신고 청소년 수련시설(폐지 휴지) 신고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가설건축물 촉조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건축도시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 신청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착공신고 착공신고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착공연기신청 착공연기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경관주택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
옥외광고사업 ([ ]신규 [ ]변경 [ ]휴업 [ ]폐업 [ ]재개업) 등록신청서 옥외광고사업 ([ ]신규 [ ]변경 [ ]휴업 [ ]폐업 [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경관주택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경관주택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사업자등록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경관주택팀 신청서작성제출 →접수→등록기준적합여부확인(서류검토)→임대사업자등록대장등재→등록증작성→등록증발급 없음 등록면허세:9천원~27천원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5조제1항, 같은법새행규칙제2조1항
군·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군·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없음
산지가공산업 육성신청 산지가공산업 육성신청 농림과 농정과 농림과
비료생산업(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비료생산업(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농림과 농정과 농림과
비료생산업 등록 변경 비료생산업 등록 변경 농림과 농정과 농림과
비료생산업 폐업 비료생산업 폐업 농림과 농정과 농림과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생산업 등록 농림과 농정과 농림과
농약판매업 등록 농약판매업 등록 농림과 농정과 농림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농림과 농정과 농림과
농지전용취소 및 철회 신청서 농지전용취소 및 철회 신청서 농림과 농정과 농림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농림과 농정과 농림과
농지전용(신고, 변경)신청서 농지전용(신고, 변경)신청서 농림과 농정과 농림과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농림과 농정과 농림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수배출(방지)시설가동개시일 변경신청 폐수배출(방지)시설가동개시일 변경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조업정지ㆍ사용중지ㆍ폐쇄)명령이행보고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조업정지ㆍ사용중지ㆍ폐쇄)명령이행보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 신고서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 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 변경신고서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대기ㆍ폐수 배출금 부과조정신청 대기ㆍ폐수 배출금 부과조정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폐기물 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가축분뇨재활용(변경)신고 가축분뇨재활용(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고)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 신청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 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행위허가)신청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행위허가)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민방위 대원 편입 신고(지원) 민방위 대원 편입 신고(지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신청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신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직장민방위대 편성업체 지정 직장민방위대 편성업체 지정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 민방위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 민방위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사용)허가 연장신청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사용)허가 연장신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서(개인)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서(개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필지당 20원
상세주소부여 신청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또는 상가에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상세주소 부여 민원봉사과 지적팀 민원봉사과 지적팀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의 경우)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 외국인 등록, 임차권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신청서 작성⇒ ②접수 ⇒ ③기초조사 ⇒ ④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 ⇒ ⑤ 결재 ⇒ ⑥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실 통보 및 주민센터 주소정정 통보 없음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제1항, 제16조제4항,제5항,제6항,제7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건물번호부여 신청 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번호부여 신청(준공 시 필수) 민원봉사과 지적팀 민원봉사과 지적팀 ① 신청서 작성⇒ ②접수 ⇒ ③건물번호부여·신청 ⇒ ④ 결재 ⇒ ⑤ 통보 없음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신청서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신청서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각읍면
처분신고 처분신고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입지기준확인신청 입지기준확인신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 ]신청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 ]신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공장등록 신청 공장등록 신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어선등록말소 신청 어선등록말소 신청 민원실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관광축제과 관광축제과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민원봉사과 관광축제과 농정과,해양수산과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관광축제과 관광축제과 관광축제과
안경업소 폐업, 변경사항 신고 안경업소 폐업, 변경사항 신고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없음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10,000원
의료기관 폐업 신고 의료기관 폐업 신고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없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폐업 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폐업 신고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없음
의료기기 판매(입대)업 신고 의료기기 판매(입대)업 신고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10,000원(전자9,000원)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10,000원
치과기공소 폐업, 변경사항 신고 치과기공소 폐업, 변경사항 신고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없음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개설40,000원/변경20,000원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감염병관리팀)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소독업 신고 소독업 신고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감염병관리팀)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없음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도장 및 신분증 사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방문후 서류검토 무료 무료 무료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방문후 서류검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원료수불부 및 작업일지 식품제조가공업 업무관련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식품영업 신고서 식품영업 신고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위생팀 28,000원
식품 영업의 폐업 신고서 식품 영업 폐업 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위생팀 무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품) 민원실 민원봉사과 위생팀 9,300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위생팀 28,000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위생팀 없음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종료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종료신고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위생팀 없음
조리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 조리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위생팀 서식 참조
공중위생 영업신고서 공중위생 영업 신규 개설 신고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위생팀
식품(첨가물) 품목제조,제조방법,유통기한 설정보고서(즉판등)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실 없음
식품. 식품첨가물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식품. 식품첨가물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없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 신고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 신고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붙임 참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28,000원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없음
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5,300원
공중위생 영업 폐업신고서 공중위생 영업 폐업신고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무료
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사항변경신고서 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사항변경신고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붙임 참고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양도양수서,위임장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양수양도서,위임장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무료
공중 영업 신고증 재교부신청서 공중 영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무료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무료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관광사업휴업(폐업) 신고(국내여외여행업) 관광사업휴업(폐업) 신고(국내여외여행업) 관광축제과 관광축제과 관광축제과
관광사업휴업(폐업)신고서 관광사업휴업(폐업)신고 관광축제과 관광축제과 관광축제과
사설묘지설치허가(신고) 사설묘지설치허가(신고)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관광사업(여행업,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종합휴양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축제과 관광축제과 관광축제과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1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서류 등. 30000 관광진흥법 제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국내여행업, 일반국내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관광축제과 관광축제과 관광축제과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5000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등록증등 재발급 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카지노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의 재발급 신청 관광축제과 관광축제과 관광축제과 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지정증 3,00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사용)허가 신청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사용)허가 신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토지이동신청(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 등록사항정정) 토지이동신청(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 등록사항정정)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철거행위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철거행위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인쇄사 신고(신고사항변경) 인쇄사 신고(신고사항변경)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출판사 신고(신고사항변경) 출판사 신고(신고사항변경)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토지계속보유신고, 토지취득허가신청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토지계속보유신고, 토지취득허가신청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 민원실 민원봉사과 민원실
어린이집 인가, 변경인가, 폐지 신청 어린이집 인가, 변경인가, 폐지 신청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아동복지시설(폐지 ? 휴지 ? 재개) 신고 아동복지시설(폐지 ? 휴지 ? 재개) 신고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아동복지시설 설치(변경) 및 변경 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변경) 및 변경 신고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0원 0원 0원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청 전 군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주소지가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0원 0원 0원 보건복지부 고시(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군 사회복지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 군 사회복지실,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신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신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이혼(친권자 지정)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이혼(친권자 지정)신고 읍면 읍면 읍면
혼인신고 가족관계등록부 혼인신고 읍면 읍면 읍면
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신고 읍면 읍면 읍면
출생신고 출생신고 읍면 읍면 읍면
주민등록등초본교부신청 주민등록등초본교부신청 민원봉사과, 읍면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읍면
굴착행위 신고 굴착행위 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전입신고 전입신고 신청 서식 읍면 읍면 읍면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문화재매매장부 검인신청서 문화재매매장부 검인신청서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전통사찰등록신청 전통사찰등록신청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없음
(사용검사, 임사사용승인) 신청 (사용검사, 임사사용승인) 신청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1. (임시) 사용검사신청서 2.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에 한함) 3.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검사필증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승인조건 등 구비서류 및 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확인증 작성 ⇒ 검사확인증 발급 없음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영화업 신고(신규, 변경)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신고 업무 민원실 문화체육과 민원실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신규(변경)신고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신고 수리 민원실 문화체육과 민원실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영화상영관 등록 신고 접수 민원실 문화체육과 민원실
노래연습장업 신청(신규,변경,폐업 등)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 업무 민원실 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 민원실
게임제공업 허가(등록) 신청(신규, 변경, 폐업 등)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 신고업무 민원실 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 민원실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구비서류 및 관련부서 협의) ⇒ 결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건축허가 등 수수료 : 4천원 이상 ~ 160만원 이하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 납부 국민주택 채권 등 1. 주택법에 의한 등록업자 2. 건축법 및 주택법령 등 관계법령 적정여부 3. 토지사용권리 확보 여부 등 검토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건강검진 등 신고 건강검진 등 신고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없음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신고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신고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없음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등록(변경등록)신고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등록(변경등록)신고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등록 10,000원/변경등록 5,000원
한약방 이전허가 신청 한약방 이전허가 신청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5,000원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없음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신청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신청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6,000원
약국개설등록 신청 약국개설등록 신청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10,000원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신고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신고 관련법규 및 처리절차 관련 법규 의료기기법제17조 처리 기간 3일 처리부서 의약팀 전화번호 950-6730 ?? 제출대상 ㅇ 의료기기의 판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 ??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 ㅇ 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 ㅇ 신고증 ?? 비용 및 수수료 ㅇ 군수입증지 : 5,000원(전자: 4,000원) ?? 업무처리 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접수 ⇒③ 시설조사(시설 변경 또는 소재지 등) ⇒ ④ 신고증 뒷면기재 교부 ?? 기타사항 ㅇ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영업소명 신고번호 소재지 영업의 구분 [ ]판매업 [ ]임대업 변경내용 항목 신고한 사항 변경신고사항 사유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의 판매(임대)업을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000원 5,000원 유의사항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 교 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5,000원(전자 4,000원)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공중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공중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공중 면허 신청 공중 면허 신청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5,500원
식품 영업허가 신청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식품 영업허가 신청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28,000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대기배출신고 설치허가(신고) 대기배출신고 설치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수배출(방지)시설 자동개시일 변경신고 폐수배출(방지)시설 자동개시일 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손실보상금 청구 손실보상금 청구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부상자 치료 신청서 부상자 치료 신청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체육시설업 신규(변경) 신고 체육시설업 신규(변경) 신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관광축제과 관광축제과 관광축제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처분신고 처분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